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차량 공동명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 조건:
- 공동명의자 요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법령에서 정한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종류: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특수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감면 후 추징: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기존 감면 차량: 이미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 등록한 후에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취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공동명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차량의 취득세 감면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후 차량 소유권 변경 시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