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

1.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구체적인 사유와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조력: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보다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므로, 세무 및 법률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오류를 파악하고,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며, 조사관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준비 및 소명: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4. 절차적 권리 확보: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자료 요구, 부당한 조사 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고처분 또는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