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유죄 판결 후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 절차: 법원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만약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소멸시효 3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3. 민사소송 진행: 형사 재판과 별개로, 근로자는 이미 확정된 체불 임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