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보 없는 경우와 조세범칙조사 사전 통보 없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정기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모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 목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실시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범칙 사건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세무 조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조세 관련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고발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 역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착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일반 세무조사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요약하자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상의 조사인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 범죄에 대한 조사로, 후자가 더 중대하고 형사적인 성격을 띱니다. 두 경우 모두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