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신고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급 명령에도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소액의 체불 임금(3천만 원 미만)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 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추후 판결에 따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