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소득 1,850,000원과 부가세 185,000원으로 총 2,035,000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6. 2. 18.
월 임대소득 185만원과 부가세 18만 5천원으로 총 203만 5천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실제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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