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거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계좌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로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가 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공제받게 됩니다.

4. 공제 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증명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