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중단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1채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제한 또는 추징: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제한되거나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불이익과는 별개로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