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누락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동일한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네, 이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에도 동일한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고의성, 부정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3.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만약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 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고의성 및 부정행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 누락 사실만으로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