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누락 시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누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이러한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누락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신고 누락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