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후 세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제보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탈세 제보 후 세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제보자가 직접적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제보자는 주로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세무 조사 진행 시 제보자가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 접수 및 검토: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제보 내용의 구체성, 신뢰성, 중요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세무 조사 실시: 제보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가 개시됩니다. 이 조사는 제보자와는 별개로 국세청 주도로 진행됩니다.
3. 결과 통보: 세무 조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제보 내용이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추징 세액 등 과세 정보는 납세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제보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 포상금 지급 (해당 시): 만약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추징·납부되어 확정되는 경우,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제보자는 세무 조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조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보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