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 내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 명령: 해고된 근로자를 원래의 직책으로 복귀시키는 명령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구제 내용입니다.
-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될 경우 내려집니다. 만약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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