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인원 감축 외에 경영 방침 개선, 임원 임금 동결, 신규 채용 중지, 임시직·계약직 재계약 정지, 파견 근로자 복귀, 연장 근로 축소, 임금 동결, 전직 배치 전환, 일시 휴업, 희망 퇴직 모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성별, 연령, 직무 능력, 근속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