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기사 사고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도급 기사(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관련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도급 기사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3. 형사상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도급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