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상여금 포함 여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상여금이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정기적인 상여금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성과금과 같이 비정기적이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상여금의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DB형의 퇴직급여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비정기적 상여금: 경영 성과금 등과 같이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