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0. 4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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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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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시 등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합원 가입 시 별도의 등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가입신청서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가입 승인: 조합은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출자금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5. 조합원 자격 취득: 출자금 납부로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조합원 가입 후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지만, 이는 조합 내부적인 절차이며 법원 등기와는 무관합니다.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 2.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해도 되나요?
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일부 전문직 등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모(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2.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개별 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합니다. 또한, 특수관계 판단 시점은 해당 거래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때 원천세 신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때 원천세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원천세 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신고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이고 투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법을 준수하는 투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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