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후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 등은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의 세무 및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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