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서4432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심 2015서4432 판례가 존재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5년 11월 30일에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입니다.

해당 판례는 부실채권 회수이익의 귀속 시점 및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쟁점①채권의 경우 법인 계좌로 입금된 점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으나, 쟁점②채권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③, ④채권과 관련해서는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