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활동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술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성과 반복성: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영리 목적성: 사업소득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3. 독립성: 사업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4. 활동의 규모와 태양: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방식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예술가의 직업, 강의 활동의 지속성,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예술가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