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 감면 혜택: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이내로 감면됩니다.
• 추징 요건: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중고자동차를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자동차 취득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함께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매매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출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 감면 혜택: 취득세 면제.
• 추징 요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은 경우.

참고 사항:

• 위 감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용으로 감면받은 경우와는 감면 범위, 대상, 요건 등이 다르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합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