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금 미납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정확한 미납 내역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미납 내역 확인 및 의뢰인 상담:
   • 국세의 경우 홈택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 미납 세금의 종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미납 사유를 파악하고, 현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2.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방안 모색:
   • 납부 독려 및 분할 납부 안내: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등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가산세 감면 검토: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수정 신고 시 감면 혜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검토: 체납된 세금이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가 완성되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압류, 독촉 등 징수권 행사가 있었던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법률 전문가 협력:
   • 소멸시효 완성 등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
   •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