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수익사업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문화사업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1.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특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교육문화사업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사업 등 수익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 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익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