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사례는 언제인가요?

특수관계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인정이자에 대해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세 신고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봅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게 수령한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만,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 시 이자율 적용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