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장애인 기본공제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어머님을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본공제 시 어머님을 포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시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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