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로 인한 고가매입 토지의 시가초과 상당액이 익금 처리되는 이유와 세금 부과 목적에 대해 질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토지의 초과 상당액이 익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해당 거래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 초과 가액을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결론: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시가 초과 매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부당행위로 인해 시가 초과분만큼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되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세금 부과 목적: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조세 회피 방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려는 행위를 막습니다.
• 공정한 과세 실현: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 관행 확립: 기업들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