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된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해소 및 세무행정 간소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세목의 통합으로 인해 납세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기존 면허세와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