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소송 제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시 효력: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