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받는 제도이며, 공상 처리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회사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근거:
- 산재 처리: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재해 사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법적인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치료 종결 후 증상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 공상 처리:
-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법적 절차 없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진행되며, 산재보험과는 무관합니다.
- 보상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치료비 외 휴업손실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추가 보상이 어렵고, 증거가 남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도중에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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