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가족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주재원의 가족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가족은 한국에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아 한국의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의 세금 문제:

1.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예: 해외 주재원으로서 받는 급여 중 해외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세금 신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개인이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 보유 상태, 직업 및 활동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해외 주재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재원 가족의 세금 문제는 해당 가족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지, 비거주자로 판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