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여금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계산 시 손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 발생 시, 해당 이자 수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대여금 이자율이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등)보다 낮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이자 수익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해 추가로 계상된 이자 수익 모두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세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계산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이자 수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 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