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양원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해고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