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소진 시 연차시기 변경 또는 연차 반려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 시기 변경 또는 반려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 변경권 행사는 신중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 사용 거부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시기 변경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은 단순히 업무량이 많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리스크:
   •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연차 사용을 반려할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뢰 관계 훼손: 직원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사용에 대해 시기 변경이나 반려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