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유형자산을 폐업 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가?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은 유형자산에 대해 추가 납부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유형자산 중,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폐업 시 잔존하는 것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이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폐업 시점에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폐업 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한다고 보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은 이러한 간주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만약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유형자산에 대해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자산은 시가 또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나,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