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선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즉 선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지급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는 공급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선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발급 시기: 선지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인도일과 관계없이 선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선지급분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4.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국세청 전송: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