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신고 누락 시, 대표이사 본인이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무보수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이 어렵거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더 높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반드시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또는 무보수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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