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후 추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후 추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추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합산배제되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허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후 추징: 고도기술사업으로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생절차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