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경비에서 정액 일비와 실비 지급 시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장 경비 지급 방식에는 정액 지급과 실비 정산 방식이 있으며, 세무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액 지급은 사내 규정과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하며, 실비 정산은 실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손금 인정 요건:

   • 정액 지급: 사내 여비 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출장 명령서 및 정산서 등 최소한의 증빙이 갖추어져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실제 지출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위험:

   • 정액 지급: 지급된 정액 금액이 실비 변상 수준을 초과하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증빙이 충분하면 비과세되지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및 가산세:

   • 정액 지급: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증빙 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영수증 등 정상적인 증빙이 있다면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4. 관리 포인트:

   • 정액 지급: 내부 규정 정비 및 출장 실적 확인 절차 강화가 중요합니다.
   • 실비 정산: 영수증 보관 및 전산화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