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은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개인의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목적의 재고주택: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성 입증: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동산 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거래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재고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 목적, 실제 거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이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재고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판단과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