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으로 결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정부 지원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면세사업 관련 지출: 정부 지원금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 지원금을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되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정부 지원금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사용 목적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