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본인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확인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