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외에 청년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 다른 기간이 있나요?
2026. 2. 20.
군 복무 기간 외에 청년 연령 계산 시 특별히 제외되는 다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 청년 창업 관련 세액 감면 등에서 연령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은 차감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다양한 병역 이행자를 포함합니다.
- 관련 법령 해석: 현재까지 발표된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군 복무 기간 외에 청년 연령 계산 시 차감되는 다른 기간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기간에 대한 별도 차감 규정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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