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사 압박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퇴사 압박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지위, 직위, 직급, 인원수,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우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하며, 폭행, 폭언, 욕설, 험담,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의도적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수행 방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압박의 경우, 메일이나 구두로 직접적인 퇴사 종용 발언을 하거나, 성과급·승진·승급 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문서화되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퇴사 압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빈도, 지속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