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병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공무상 병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고 경위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1. 공통 제출 자료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제공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상병 경위조사서: 사고 경위 및 상병 발생 사실을 조사한 서류로, 조사자와 확인자의 서명 및 기관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원본: 최초 진료를 받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원본 또는 재발급본을 제출합니다.
2. 의학적 사실 관련 자료
- 최초 내원 병·의원 의무기록지 사본: 내원 경위와 증상이 상세히 기재된 기록지입니다.
- 상병명 진단을 위한 영상촬영 CD: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며, 영상 판독지나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미촬영 사실 확인서: 영상 촬영 없이 진단한 경우, 이를 명시한 신청인의 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3. 공무 수행 관련 자료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근무상황부,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처리표, 구급증명서, 출퇴근 현황 등)
4. 사고 경위 및 유형별 제출 자료
- 공무 중 사고: 업무분장표 등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출퇴근 중 사고: 이동 경로도가 포함된 자료
- 출장 중 사고: 출장 명령서 등
- 행사 및 교육 중 사고: 행사 및 교육 관련 공문, 참석자 명단 등
-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합의서 사본 또는 미합의 확인서 등
- 폭행사고: 사건송치의견서, 합의서 등
- 기타 사고: 목격자 진술서, 비공식적 보고자료(메신저, 휴대전화 기록 등) 등
참고:
- 제출 서류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질병의 종류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병가 신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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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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