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수의계약 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계약으로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격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 시: 세무공무원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4. 파산 절차 진행 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파산 절차 진행에 곤란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전액 또는 일부로 체납세액 납부 시: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