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시 집주인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기는 어렵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주민등록번호 누락 시 처리 방법: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이나 경정청구 기간(7월 말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는 과거 5년 치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다면 계약 종료 후 또는 이사 후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어도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며, 주소이력 포함)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액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월세와 관리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