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21.

    대손세액공제 시 적용되는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11일 이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어,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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