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성격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영업허가 (또는 신고/등록)

• 성격: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구청장 등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해당 업소가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충족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시기: 사업자등록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영업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 영업허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 및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 성격: 영업허가를 받은 후, 세법에 따라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가능해집니다.
• 시기: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요약:

• 영업허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적 허가 (구청 등)
• 사업자등록: 사업을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절차 (세무서)

따라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려면 먼저 관할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으신 후, 해당 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