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투잡 소득 적발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투잡 소득을 적발당할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내용:

1. 징계 처분: 공무원 복무 규정상 영리 업무 및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투잡 소득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투잡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3. 건강보험료 인상: 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인지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누락에 대한 추징: 국세청은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 소득 발생 경로를 추적하므로, 신고 누락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