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회계 및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회계 처리

• 자산 인식: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될 때 취득원가(출원·등록 비용 등)를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상각: 내용연수(통상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상각액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표시: 재무제표에 무형자산 잔액이 표시됩니다.

2. 세무 처리

• 자산 분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계와 동일하게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지만,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조정: 회계상 상각액이 세무상 손금에 전액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차이점: 회계는 재무 상태와 손익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취득원가 전액을 자산화하고 상각하지만, 세무는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상각액을 인정하여 손금 인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와 세무 간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