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TAFE의 Diploma 과정 소득공제 관련 한국 세무 상담 가능 여부
2026. 2. 21.
호주 TAFE의 Diploma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한국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국내 교육기관 인정 범위: 한국의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 국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국외 교육기관의 범위: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TAFE의 Diploma 과정은 이러한 국내 교육기관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업 교육 및 훈련 과정: 일반적으로 대학 부설 예비 과정이나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직업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주 TAFE의 Diploma 과정이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TAFE의 Diploma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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